‘우주항공청’ 되고 ‘달빛철도’는 안되고…희비 엇갈린 경남·대구

경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박차
‘달빛철도특별법’ 포퓰리즘 논란에 좌초

경남도청 앞 누리호 조형물. 우주항공청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남도는 우주항공 중심으로서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우주항공청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포퓰리즘 논란으로 대구-광주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은 좌초되면서 경남과 대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야의 대승적 합의로 우주항공청법이 국회를 최종통과 했다”며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4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도내 38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에서 이 법안이 9개월 넘게 논의되지 못하자 수차례 대규모 궐기대회를 여는 등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해를 넘기면서 법안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21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가 된 것이다.

박 지사는 “경남도는 민선8기 도정 출범과 동시에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우주항공산업과를 신설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며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역의 산·학·연 등 관련 주체들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법 통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 경남과 달리 달빛철도법이 무산된 대구는 우울한 분위기다.

대구시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전날인 8일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해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달빛철도는 대구·광주의 순우리말 명칭인 ‘달구벌’과 ‘빛고을’의 첫글자를 딴 명칭이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그동안 ‘달빛동맹’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총연장은 198.8㎞ 구간을 연결한다. 오는 2030년 완공 목표로, 사업비 8조711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다.

지난해 8월 달빛철도 관련 특별법에 달빛철도를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없이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철도가 지나는 구간이 대부분 인구가 적은 군 단위로 이용객이 미미할 것이란 점이 영향을 끼쳤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북 남원시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서 양 지역 시의회 의장과 2023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