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휴지조각 전락 9·19군사합의, 北책임이지만 긴장완화 포기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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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됐던 육상 및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이 사실상 허물어졌다.
북한이 새해 들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완충구역에서 연일 포 사격을 벌이자 우리 군은 북한의 위반 행위로 완충구역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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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됐던 육상 및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이 사실상 허물어졌다. 북한이 새해 들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완충구역에서 연일 포 사격을 벌이자 우리 군은 북한의 위반 행위로 완충구역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군은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의 포 사격과 기동훈련을 조만간 재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인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셈이다.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비행금지구역 일시 효력정지' 조치를 빌미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등 실제로 합의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밟아왔다. 이것 말고도 문재인 정부 때를 포함하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례가 3천600여회에 이른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뒤 남한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면서 도발을 일삼아온 것이다. 그간 해상 완충구역이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대치 완화의 마지막 안전핀마저 뽑힌 만큼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강화하라는 요구가 커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김정은이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시한 뒤로 무력 도발을 감행하려는 듯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이 호전적 인물로 평가되는 박정천을 해임 1년 만에 군부 1인자 격인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복귀시킨 것도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다. 북한의 최근 동향을 두고 우리 군의 대응과 능력을 시험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려있지만, 일부에서 거론되는 무력 도발의 신호탄일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남한을 '전쟁 중인 적국'으로 규정한 만큼 제2의 연평도 포격과 국지전 등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군사 갈등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화로 긴장 완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 또한 포기할 순 없다. 북한은 이번에 실시한 사흘간의 서해상 포사격 중 하루는 포탄을 쏜 게 아니라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트렸다는 기만적 주장을 했다. 향후 군사 긴장 고조를 두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무력충돌시 원인 제공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임이 틀림없다. 북한의 이런 뻔한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정치권부터 당리당략을 초월해 단합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철 지난 이념 구호로 표를 얻으려 하는 태도만큼은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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