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쌍특검 재표결 거부…국민 기만하는 자기 모순”

국민의힘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불발된 것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표결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쌍특검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민주당이 빨리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정의당과 밀실에서 야합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총선용 속셈을 드러내며 재의결 표결을 못하겠다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재의결을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정부의 발목을 잡고 대통령 내외를 모욕주려는 총선 여론 조작용 목적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쌍특검법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법이다.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아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되는 법”이라며 “특검을 마음대로 실시한다면 특검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희대의 악법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쌍특검법’ 재표결 무산에 대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선거에 정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재발방지가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깔린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한 것은 대한민국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 또한 “민주당은 세금낭비가 자명한 특별검사 구성을 비롯한 독소조항을 주장했다”며 “참사마저 총선 국면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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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