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연봉은 툭하면 100억대?…“보수심의제 만들자”

경제개혁연대, 12개 대기업에 거버넌스 개선과제 제안

경제개혁연대는 지배주주들이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면서 과다한 보수를 지급받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주총회 보수심의제(Say on Pay)’ 도입을 제안했다.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경제개혁연대가 국내 12개 주요 대기업에 이사회 독립성을 높이고 주주 친화적 경영을 위해 필요한 정관 개정을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에스케이(SK)·현대차·엘지(LG) 등 12개 상위 대기업집단의 주요 회사에 주주 친화적이고 건전한 거버넌스를 갖추는데 필요한 제도를 올해 정기주주총회의 정관 변경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22년부터 연초마다 거버넌스 개선 과제를 주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공개 제안해왔다.

우선 현대자동차·롯데지주·한화·지에스(GS)·신세계·씨제이(CJ) 등 6개사에 대해서는 지배주주들이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면서 과다한 보수를 지급받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주총회 보수심의제(Say on Pay)’ 도입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씨제이(CJ) 이재현 회장은 지난 2022년 ㈜씨제이에서 106억원, 씨제이이엔앰에서 42억원, 씨제이제일제당에서 73억원을 받았다. 신동빈 롯데 회장도 5개 계열사로부터 154억원, 김승연 한화 회장은 3개 계열사로부터 90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주주총회 보수심의제는 주총에서 회사의 보수 정책과 대표이사 등 임원진의 보수 산정을 심의하는 제도다. 표결 결과는 강제력이 없고 권고적 성격을 갖는 ‘권고적 주주제안’의 한 형태이다.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연동한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실제 주주나 이해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정보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기업의 성과와 경영진 보상의 연계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고탄소 배출산업인 철강업이 주력인 포스코홀딩스에는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정관 변경을 제안했다. 세이 온 클라이밋은 회사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 기후변화 대응 계획, 전환 전략 및 감축 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주총 결의는 회사나 이사회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로서 기후 관련 정보 및 회사의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며 “현재 유럽·호주를 중심으로 세이온클라이밋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주총에서 심의를 받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티(KT)에 대해서는 이사 수의 상한 폐지 및 대표이사(후보)의 사내이사 추천권 폐지 등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작년에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벌어진 ‘KT 사태’의 수습을 위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거버넌스 개선 작업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12개 주요 대기업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분리선임 방식으로 선임하는 정관 변경을 제안했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주총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게 돼 있는데, 정관으로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정관으로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또는 과반수 이상으로 정한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업무 감사를 통해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 분리선임을 통해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임원(미등기임원 포함)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관에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기업인이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거나 유죄 판결을 받고도 금세 경영에 복귀하는 관행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경제개혁연대는 “비리 기업인이 충분한 냉각기간 없이 회사에 복귀할 경우 해당 회사의 신뢰가 하락해 기업가치가 훼손된다”며 “일정 기간 회사 복귀를 막는 것은 회사와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년간 거버넌스 개선 과제를 주요 회사들에게 제안했고, 많은 회사들이 안건 요청의 취지와 방향성에 동의했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정관 변경 안건으로 상정한 경우는 없었다”며 “기업들과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계속 제안하고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