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예비후보 "1기 신도시 재건축 입법사항, 1호 법률로 발의"

2019년 여야 정치인 중 첫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발의
안전진단 규제 면제 수준으로 대폭 완화 제안
"아직 한 번도 가지 않을 길, 전문성 최대한 발휘"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시정 예비후보. 사진 제공=김현아 예비후보 캠프

[서울경제]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시정 예비후보는 9일 “국회에 입성하면 빠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진행을 위한 입법사항을 1호 법률로 발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019년 여야 정치인 중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발의한 김 예비후보는 일산서구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들을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주민 동의율이 높고, 추진의자가 높은 단지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나 행정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건설자재비 급등에 특별법 추진 지연까지 겹치며 움츠러 들었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통과 후 기대감이 크게 상승했음을 확인했다”며 “올해 하반기 예정된 선도지구 지정을 대폭 완화해 지역·사업유형별, 대상 주택의 유형별로 기회가 주어져 빠르게 재건축이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안전진단 규제가 면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경제적·절차적 측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이라며 “정부가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소폭 완화했지만 턱 없이 부족하고, 면제 수준으로 기준이 대폭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위험 사례처럼 재건축 추진 여부와 상관 없이 안전 상의 문제가 대두된 단지들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진단에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끝으로 그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은 서울과 같을 수 없고, 아직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일산의 재건축 사업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양=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