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몽니에 中企 중대재해법 `날벼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의 몽니에 50일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관련한 개정안 처리가 무산돼서다. 1월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발 될 경우 이달 27일부터 83만개의 중소기업 대표가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경제6단체는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유예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026년 1월 27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지난 2021년 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간 시행을 유예했으나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 호소가 이어졌다.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법안 처리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증액 방안 제시 △더이상 추가 유예 요구를 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부총리와 고용부 장관 등이 여러 번 유감을 표명을 했고, 지난달 종합 대책을 수립했으며, 재계에서도 '더 이상의 유예 요구는 없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

당장 중소기업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예산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특성상 안전·보건 대비책을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구속돼 기업이 와해되거나, 구속을 면하더라도 '사법 리스크'에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형차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도 입장문을 내고 "1월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법 전면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 반대로 개정안 상정은 불발됐지만, 그래도 법안 시행 전인 25일에 임시회를 여는데는 합의한 만큼 막판 대타협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중대재해법 유예를 목표로 일관되게 설득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