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쌍특검 재표결 거부…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이태원특별법 야당 단독 의결, 참사마저 정쟁에 이용해"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 불발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쌍특검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민주당이 빨리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정의당과 밀실에서 야합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총선용 속셈을 드러내며 재의결 표결을 못하겠다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의결을 미루기 위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이해충돌 운운하며 권한쟁의까지 들먹이고 있다. 헌법과 국민을 기만하는 자기모순"이라며 "민주당이 재의결을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정부의 발목을 잡고 대통령 내외를 모욕주려는 총선 여론 조작용 목적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쌍특검법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법이다.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아 절대로 통과돼선 안되는 법"이라며 "다수의석을 가졌다고 총선용, 정쟁용, 방탄용 특검을 마음대로 실시한다면 특검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희대의 악법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법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마저 무력화시키려 온갖 꼼수를 부리는 민주당은 이미 거악이 돼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의혹폭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쌍특검 재의결 지연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고 선거에 정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이 화천대유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특검이 시행되면 대장동 사건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재판이 지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로 2년 동안 탈탈 털었지만, 주가조작에 사용된 92개 계좌 중 단 한명만 계좌주를 기소했고, 그 계좌주마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재발방지가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깔린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한 것은 대한민국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장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특별법에 담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세금낭비가 자명한 특별검사 구성을 비롯한 독소조항을 주장했다"며 "참사마저 총선 국면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