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내준 '체불임금' 안 갚은 사업주, 대출 막힌다

국회 본회의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안 의결
일시적 어려움은 체불 확인만으로 융자 가능토록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체불된 근로자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했음에도 이를 갚지 않은 사업주는 대출 등에서 신용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체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비율은 2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 사업주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신용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안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했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경우 사유 증명 없이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최대 50%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부는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및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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