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에 국회 쌍특검법 재표결 불발…與 “총선용 속셈 드러내”

與,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했으나 野 반대에 무산
윤재옥 “패스트트랙 태워놓고…헌법·국민 기만”

9일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른바 ‘쌍특검법’의 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질 수순이었으나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지닌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모두 야당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달 5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지는 수순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에서 20석에 가까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부결 전망이 우세했으나,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공천에 불만을 품은 이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은 이탈표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논란 장기화 시 여론 악화를 고려해 신속한 재표결을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은 앞서 쌍특검법을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라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며 재의결을 서두르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표결이 무산된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소속 의원들과 규탄대회를 열고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말 그대로 빨리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정의당과 밀실야합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이제는 총선용 속셈을 드러내면서 재의결 표결을 못하겠다고 우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행태는 헌법과 국민을 기만하는 자기 모순”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와서 재의결을 거부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대통령 내외를 모욕 주려는 총선 여론조작용 목적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쌍특검법은 절대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법”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아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절대로 통과돼선 안될 법”이라고 강조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