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뒤 대한민국 인구 절반으로.."과감한 정책 모색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100년 뒤 현재 인구 15%만 남아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 이동율이 지속된다면 50년 후 대한민국 총인구는 지난해 인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2500만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 시나리오대로라면 50년 후 2073년 총인구는 2552만명, 100년 후인 2123년에는 현재 인구의 14.8% 수준인 759만명이 된다고 경고한다.

노인 인구도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인구 비중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2023년 18.9%에서 2073년 45.6%로 26.7%p 상승하고, 총부양비도 2023년 42.7에서 107.3으로 100을 넘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50년 뒤(2073년)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현재보다 10.4%p 높아지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는 2023년 인구의 20%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50.9%인 수도권 집중률(서울·인천·경기 대비 타 지역 인구)은 50년 뒤 60.8%로 늘어난다.

인구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은 경상북도다. 보고서는 2073년 경상북도 인구가 2023년 인구의 21%인 53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전라남도로 26%인 47.7만 명 수준 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인구감소로 인해 △경제규모의 전반적·점진적 축소 △사회 전체의 부양부담의 급격한 증가 △각급학교·군·주택·사회보험·재정 등 사회 전반에서의 사회시스템 축소 △지방소멸의 급격한 진행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분석한다.

이에 보고서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 '전례 없고 과감한(unprecedented and bold)'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가족지원, 특히 보편적 육아휴직과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등 현금급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세대간 고용격차 해소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과도한 사교육 비용 해소 △경제적 렌트가 큰 직업군에서 사회적 기여와 개인적 보상간 격차 축소 등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 국가 안보, 개인 행복 문제임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가족, 육아, 아동에 대한 친화적 담론을 통해 출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재형성해 개인의 행복(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국가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