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 협의체장 "올해 자주재정,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에 집중"

새해를 맞아 지방 4대 협의체장이 부산에서 간담회를 갖고 올해 지방자주재정 확충,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청남도의회 의장),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 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8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만나 올 한해 중점 추진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의체 대표들은 지난해 4개 협의체가 함께 구성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통해 추진했던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안건들에 대한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되짚어보고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지방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협의체 대표들은 “저출생,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는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중앙 주도의 지역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 지역의 문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자주재정 확충과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통교부세는 2006년 이후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방의 실질적 재정권한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존의 기준인건비 제도는 관련규정과 지침 등의 비공개 및 지표의 비현실성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정부가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기회·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지방시대 실현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최우선 과제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에 다양한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다극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다극체제 전환의 마중물이 될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17개 시·도가 충분히 숙의하고 협력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