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색] 쌍특검 본회의 재표결 불발…제3지대 빅텐드 속도내나

<출연 : 김형주 전 의원·진수희 전 의원·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네 명의 시각으로 다각도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사색> 시간입니다.

진수희 전 의원,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주 전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민의힘은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 입장 차이가 뚜렷한데요. 먼저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질문 2>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볼까요.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이 먼저이고, 아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을 사과하고 철회한 후에 즉각 공포하라는 입장이에요?

<질문 3>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패스트랙까지 태워서 쌍특검법을 처리해놓고 이제와서 권한쟁의심판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총선용 전략이라는 걸 자인하는 셈이라는 건데요?

<질문 4> 여야가 쌍특검 법안의 재의결시기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난해에만 6건의 법안에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모두 폐기. 쌍특검 재의결 요건 설명. 결국 국민의힘에서 1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처리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2월이 돼서 본격적인 공천이 시작되면 공천에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은 속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18명 이상의 이탈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물갈이'가 예상되는 영남권 등은 공천은 2월 말에서 3월 초로 아예 미루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설 이후에도 재의결 시점을 마냥 늦추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건데요?

<질문 6>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옵니다.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건희 리스크를 처음 제기한데 이어서 오늘 중진회의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무적으로 잘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질문 7> 한편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정당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각하될 것이 확실하다는 입장이에요?

<질문 8> 오늘 본회의에서 주목할 법안을 꼽자면 개 식용 처벌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입니다. 여야가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였는데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 9>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고 증식하고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46년간 이어져 온 해묵은 논란거리인 '개 식용 금지' 문제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여요? 김건희 여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질문 10>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동 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친야 성향 유튜브 채널들과 이를 유포한 누리꾼들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영상을 보면 영상의 맥락을 잘라내고 상황을 왜곡한 데다 어린이의 얼굴까지 공개했다는 건데요?

<질문 11>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과거 판사 시절 '성범죄 무죄' 판결 논란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인권, 반여성적 판결이라며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33년 전인 1991년 당시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 판결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이란 건데, 판결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2> 전국을 순회 중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습니다.

<질문 13>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김구 암살 사건에 빗대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피의자의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14>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당일 오전에 유포된 '부상이 1㎝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는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국무총리실로 드러났다며 유포 경위를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해당 문자메시지가 유포되면서 정치테러 사건이 폭행사건 정도로 축소·왜곡됐다고 지목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5>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원칙과상식' 조응천 의원은 통합 비대위 구성 요구 등에 이재명 대표의 답이 없으면 내일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수용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한 만큼 집단 탈당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질문 16> '원칙과상식' 4인방이 이낙연 전 대표보다 하루 앞서 탈당 선언을 하는 것을 두고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원칙과상식 의원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조응천 의원은 "빅텐트가 만들어져야 국민이 마음 편하게 기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3지대 세력과 손잡을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질문 17>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원칙과상식' 이원욱 의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표결에 불참한 것이 해당 행위인지 파악하겠다는 건데요. 당대표 직속 감찰 기구의 비명계 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8>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이른바 '자책 출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질문 19>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이미 창당을 마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질문 20> 제3지대 빅텐트 성사 가능성과 파괴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1> 제3지대 네 사람, 정치적 노선이나 지지 세력이 달라 연대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중재자 역할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맡을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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