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규제’ 화학물질 등록기준 100㎏→1t 완화…‘화평법’ 국회 통과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규제 차등화 ‘화관법’도 통과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로 지목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의결하면서다.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연간 100㎏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제조·수입량이 많지 않아도 유해성 정보 등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경제계가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경우에도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연간 1t 이상이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관련 법을 혁파 대상 ‘킬러 규제’의 하나로 지목하면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왔다. 경제단체들도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이유로 반대해왔으나 막판에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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