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 국회 통과

난임에 한방치료 지원, 모자보건법도 의결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가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수면제·프로포폴 과다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 사례 등이 잇따르면서 치료 목적 외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료진 문제 역시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

다만 개정안은 금지 대상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 국무총리령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의료진의 자가 처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의료계 반대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방 난임 치료비의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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