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곽정기·임정혁 기소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구속 기소
임정혁 영장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검찰은 오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사진은 21일 서울중앙지검. 2023.0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백현동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는 영장 기각 뒤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찰관 박모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구속기소)씨로부터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곽 변호사에게 수임료와 별도로 현금 5000만원을 제공했고, 검찰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수사 무마 시도라는 것이다.

박씨는 2022년 6월 곽 변호사로부터 백현동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법조 브로커 자청 혐의로 구속기소)씨로부터 120만원,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씨는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곽 변호사는 서울 내 주요 경찰서 형사과장을 두루 거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맡은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됐다. 임 변호사는 곽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선임된 변호인으로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개인 계좌로 거액이 입금되는 등 일반적인 수임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 보직을 거친 전관이다. 그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했고,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떤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고 정씨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초기 수사해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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