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도 본격화"

우주항공청법 최종 의결에
박완수 경남지사 언론 브리핑

한국판 나사(NASA·미국 우주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의 설립 근거를 담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와 관련해 박완수 경남지사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금부터는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역의 산학연 등 여러 주체와 함께 발전해나가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의 입지는 경남 사천이 유력하게 손꼽힌다.

경남도는 국내외 전문 인력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는 그 근거가 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지원 특별법안’을 선제적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국가에서 직접 하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추진단’ 신설을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 또 도와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준비단’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우주항공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지금의 5배인 1320조 원, 미래 항공교통은 200배인 196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계 70여 개 국가는 이미 우주항공 전담기구를 설치해 무한경쟁 중이다. 도는 지난해 미국의 나사와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를 잇달아 방문, 민간과 공공 전 분야에 걸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우주항공청법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된다.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우주항공분야 연구와 기술개발,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진흥을 담당하는 본부를 두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다.

주요 업무는 ▷우주항공 관련 정책 수립과 조정 ▷인재 육성과 저변 확대 ▷우주물체에 따른 위험 대비 ▷국가우주위원회 운영과 지원 ▷우주자산과 우주안보 ▷민군 협력과 국제 협력 등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관 기관으로 편입되지만, 두 기관 모두 현 소재지 대전에 그대로 둔다. 항우연과 천문연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된다.

도는 그동안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60회 이상 정부부처와 국회를 방문했다. 지역사회의 38개 기관·단체는 지난해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꾸려 사천시와 여의도에서 수차례 궐기대회를 열었다. 지역 11개 대학 총학생회와 우주항공 산업계도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