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국회 통과…"예산·인력 등 조율 쉽지 않을 듯"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입구에서 한 시민이 우주발사체 누리호 모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주 기술 도약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

'한국판 나사'를 만드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계류 9개월 만에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상반기(5~6월)에 경남 사천에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4월 정부가 특별법을 국회에 올렸지만, 여야가 연구개발(R&D)과 소속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주항공청은 일단 과기정통부 산하에 둡니다. 대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민간 부위원장이 감독하게 했습니다. 또 연구개발 중복 문제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편입 시켜 해결했습니다. 만약 두 연구기관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엔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예산은 7천억 대 규모, 인원은 300명에서 점차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주항공청은 이례적으로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대학생들과 연구기관, 부처 모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출발을 앞두고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인력 등 조율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무조건 잘되게 해야 합니다."

한 관계자의 말인데 그만큼 출범을 앞두고 또 그 이후에도 해야 할 일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300명으로 시작한다는 방안은 자체로 연구기관을 두는, 그러니까 항우연과 천문연을 편입시키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시 인력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역할을 다시 파악하고 나누고 또 부처에서 누굴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또 특별법에도 내용이 있지만,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유출을 막기 위해선 처우도 어느 정도 뒤따라야 합니다.

다누리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티코 충돌구. 재작년 8월 5일 미국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된 다누리는 그해 12월 27일 달 임무 궤도 진입에 성공해 임무 운영 1주년을 맞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와 기관이 합쳐지는 만큼 커질 수밖에 없고, 기존에 우주와 관련해 나뉘어 있던 예산을 어떻게 합쳐야 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그전에 가장 큰 문제는 두 연구기관이 현재까지 해오던 연구과제와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연구재단이나 다른 곳에서 예산을 받아 연구나 사업을 진행 중인데,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최소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정리나 조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우주항공청은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과 우주 외교도 해야 해서 제대로 다룰 전문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국을 3개 축으로 나눈 '우주 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규모가 작지 않은 데다 미 나사 주도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더 많은 역할이 생기면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