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금리에 법인세 비용 가산···소비자에 부담전가"

[서울경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매길 때 업무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까지 원가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유지하면서 보험 해약 환급금의 일정 한도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생명보험 9개사가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산금리는 유동성 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교육세 등),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부채 조달금리(해약환급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는데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도 생명보험 3개사와 손해보험 1개사는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했다.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의 배분 대상에 포함한 경우도 있었다.

생보 6개사와 손보 4개사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가 확정된 이후 기타 원가 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기도 했다. 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기초 서류상 확정금리를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