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남은 과제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모습.

국가 우주정책 콘트롤타워 우주항공청 출범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개청 준비가 본격화될 전망 속에 조직 규모 조정을 비롯해 부처별 우주사업 이관 등 우주항공청 기능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가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 설치를 골자로, 설립 후에는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하고, 우주 분야 연구개발(R&D)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소속 기관으로 편입한다. 특별법 시행은 공포 후 4개월이어서 우주항공청은 개청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출범 예정이다.

촉박한 시행 시기 속에서 개청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본회의 통과에 따라 먼저 우주항공청 특별법 하위법령 조정에 착수한다. 항우연과 천문연을 비롯해 각 부처가 담당하던 기존 우주분야 사업 이관 준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조직 규모 등에 대한 재논의도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공개하고 약 300명 규모 조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항우연과 천문연도 우주항공청이 아닌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을 유지하고, 우주항공청 연구개발(R&D) 기능은 청내 우주항공 임무본부가 외부 조직과 협력해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통과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항우연과 천문연 편입이 확정돼 R&D 기능 조정을 포함한 조직 규모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련 전문가 영입 확대가 필요하지만, 특별법에 영입 전문가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 빠져 전문가 영입 여건은 다소 약화된 상태다.

예산 규모는 당시 72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됐으나 부처별 우주분야 사업 이관 상황, 조직 규모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경남 사천 내 청사 부지 및 임시청사 마련도 경남도와 조율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청사 후보지는 확보한 상태이고, 임시청사도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개청에 필요한 행정 작업을 미리 준비해 온 만큼 개청과 동시에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염원을 담은 경남도청 앞 조형물

한편, 경상남도는 우주항공청 개청 지원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착수한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이자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 국제 도시 인프라, 정주환경을 동시에 갖춘 미래산업도시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기반으로 우주항공산업을 지역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계획 수립에 이어 조만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70%를 차지한다. 국내 유일의 체계종합 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항공기·발사체 엔진 제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다수 항공우주 전문기업이 입지해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창원=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