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해 의결해
사법거래 의혹 연루 부적격 의견

선서문 전달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오늘(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외통위는 오늘(9일)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채로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처리했습니다.

앞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여야는 조 후보자의 일제 동원 피해자 판결 관련 사법거래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조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농단 재판거래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외통위는 종합의견에서 "외교 현안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 본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적 흠결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업무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2차관으로 재임하면서 강제징용 관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국민의 이익과 사법주권을 침해했고, 현 정부의 편향적 이념 외교를 답습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외교부 장관의 중임을 맡기기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1979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13회 외무고시로 외교부에 입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교부 2차관, 2016년 주유엔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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