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성장에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 4000억 돌파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가 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는 지난해 1년간 음악 저작권료로 총 4061억원을 징수하고, 3887억원을 분배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2022년) 징수액 대비 14%, 분배액 대비 18%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관리수수료율인 평균 9.79%를 유지하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한음저협은 평가했다.

매체별로 보면 CD 등 음반 제작 시 발생되는 복제 사용료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졌다. 전년 대비 46% 증가하며 1198억원이 저작권료로 징수됐다. 한음저협은 세계적인 K-팝 시장의 발전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 아티스트의 등장과 함께 포토카드와 같은 복합 결합 상품의 출시 등을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전송 분야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성장이 지속되며 전년 대비 약 144억원 늘어난 1721억원이 저작권료로 들어왔다. 콘서트와 노래방, 매장음악 등에서 발생하는 공연 사용료로 506억원이, 해외사용료(해외에서 발생한 음악 저작권료) 분야에서도 전년 대비 53억원이 늘어난 273억원이 각각 징수됐다.

오랜 기간 방송사들과의 계약 문제로 부침을 겪고 있는 방송 분야에서는 목표 예산에 못미치는 299억원의 저작권료 징수에 그쳤다. 방송사의 큐시트 제공 비협조 등으로 한음저협은 방송사들과 소송 등 분쟁을 진행 중이다.

가수 출신인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음악인들을 위해 징수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음악 수준에 걸맞은 제도를 마련해 향후 1조원 이상의 저작권 시장을 개척하고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