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재판서 "먹사연은 宋 선거활동 근거지"…'증인 선서' 누락 해프닝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박용수 공판에서
"먹사연은 송영길 선거활동 근거지" 증언
앞서 검찰, 송영길 기소하며 먹사연 언급
다만 '증인 선서' 누락해 증언 효력 두고 논의 오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심사) 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활동 근거지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9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수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로 이날 공판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동기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공판에서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선거활동 근거지였다고 증언했다. 먹사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단체이다.

앞서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박씨가 송 전 대표의 경선 여론조사 비용 9420만 원을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대납하게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는 재판부가 '먹사연이 공공연하게 송영길 후보의 지원 조직으로 알려져 있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가 '먹사연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특정 개인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금지된 단체인데, 이런 단체가 선거운동을 돕는 것이 일상화 돼 있었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 조직 성격을 떠나서 선거 시점이 되면 그 사무실을 중심으로 선거활동을 하고, 근거지가 되고 그렇다"라고 말했다.

류영주 기자

먹사연이 어떤 성격을 갖고서 활동했는지는 최근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송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며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익 법인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은 정책 싱크탱크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재판에선 절차상 하자로 이씨의 증언 효력에 문제가 생기며,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사이에서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에 대해 선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증언 효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신문 전 증인에 대해서 선서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중간에 다른 절차를 하느라 선서를 하지 못했다"라며 "재판부의 전적인 실수다. 절차가 번거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은 이날 녹음된 이씨의 파일을 토대로 이씨의 발언을 진술서 형태로 작성해 서증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2월에 있을 법원 정기 인사를 고려해 3월 5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 인사에 따라 새로운 재판부가 공판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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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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