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불출석에 '野 정치인 로비 의혹' 재판 또 공전

장한지 기자 2024. 1. 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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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야당 정치인들 재판이 증인인 김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또 공전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김 전 회장은 복통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6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심리로 진행된 다른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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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등 정치자금법 위반 4차 공판
증인 김봉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기동민 "충분히 방어권 보장됐으면"
증인신문 순서 놓고 검찰과 신경전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 의원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2023.04.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야당 정치인들 재판이 증인인 김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또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9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김 전 회장은 복통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알다시피 이 사건은 2016년에 일어났고, 검찰 수사가 3년 동안 진행됐다"며 "검찰은 빨리 재판을 하자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줬으면 한다"며 "수사는 끌어도 되고 재판은 검찰 측 주장대로 빨리 진행돼야 하는가"고 반문했다.

아울러 기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도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닌, 한 번에 몰아서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충분한 방어권 보장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검찰과 피고인 측은 첫 증인신문 대상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로비 의혹 핵심인 김 전 회장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피고인 측은 원래 순서대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부터 해야 한다고 맞섰다. 당초 증인신문은 지난달 12일 이 전 대표부터 진행하기로 했으나 재판 기일변경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2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기 의원 등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6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심리로 진행된 다른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당초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10월 이후 진행하기로 했으나 증인 불출석과 기일 변경, 법원의 사정 등이 겹쳐 미뤄져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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