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분간 쌍특검 재의결 절차 안 밟아…거부권 철회 시간 필요”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4. 1. 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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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당분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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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겨냥 “본인 가족 위한 방탄…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수 없어”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당분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연 의원총회에서 "쌍특검 재의결 절차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언제 할지 정확한 날짜는 당분간 기약할 수 없다. 당분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 이유로 "본인 가족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 없다는 게 첫째"라고 밝힌 뒤, 이어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거부권을 철회할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 이해충돌방지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걸 모두 감안해 적절한 시점에 재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재의결 시한은 현재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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