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모자라는 봉화농촌에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심각

박현국 봉화 군수가 지난해 9월 고추 수확인 한창인 현장을 방문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봉화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시·군들이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불법체류자가 꾸준히 발생해 말썽이 되고 있다.

인구 소멸지역인 경북 봉화군은 지난해 예산 3억 6000여만 원을 들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557명을 지역 농촌 들녘에 인력으로 제공했다.

이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개월에서 5개월의 체류기간 동안 지역의 농촌에서 일하고 인건비를 벌어 고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입국 5일 만에 무단이탈자가 나왔다.

1달 간격으로 무단이탈자가 속출하며 지난해 11월 14일 체류기간 만료일 기준 모두 15명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셈이다.

이들은 베트남 하남성 출신이 7명, 캄보디아 캄포츠낭 출신이 8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한 관계자는 "통역 및 관리자가 있어도 이들의 무단이탈을 막지 못하는 게 행정의 한계다"고 털어놨다.

봉화군 담당자는 "군청에서 이들의 무단이탈을 확인해도 사법권이 없고,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도 외사과 소관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안동대학교에 마련된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조사과에서 현황 파악만 하는 정도"라며 출입국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법무부도 캄보디아 한 지역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무단이탈을 하자 선발에서 제외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봉화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공모해 경북도내4곳 중 군이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봉화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고용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근로자를 농가가 직접 고용해 숙식을 제공하는 방식과는 달리 계절근로센터는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게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한다.

특히 소규모 영세 농가 위주로 반응이 뜨거웠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이 잇따르자, 군은 무단이탈을 확인해도 사법권이 없고,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봉화 농민회 한 관계자는 “일손이 모자라는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움이 가뭄에 단비같은 고마움은 있지만 불법체류자를 양성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앞으로 이들의 이탈을 예방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s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