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보다 출산율 높은 英도 출산 걱정...“가장 큰 문제는 돈”

한국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은 영국에서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아기 울음소리가 줄고 있다며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8일(현지 시각) 타임지에 따르면 영국 중도우파 싱크탱크인 온워드의 세바스천 페인 소장은 ‘영국이 아기를 더 많이 낳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아이를 가지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인해 영국인들이 아이 갖기를 미루거나 적게 갖는다고 지적했다. 페인은 영국 출생아가 꾸준히 감소해서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YONHAP PHOTO-0082> epa11064678 People walk through a snow flurry on Westminster Bridge in London, Britain, 08 January 2024. The UK Met Office has issued a yellow warning for snow and ice and warned conditions could cause travel disruption in southern England and Wales. EPA/TOLGA AKMEN/2024-01-09 00:56:39/<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출생아는 2022년 60만5479명으로 전년보다 3.1% 줄면서 2002년 이후 가장 적었다.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10년 1.94 명에서 2021년 1.61 명으로 줄었다. 그렇다고 해도 영국의 출산율은 한국(2022년 기준 0.78)의 두 배 수준이다.

페인은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영국 여성의 약 절반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 갖기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국 여성들이 원하는 아기 숫자는 평균 2.32 명인데 그만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페인은 “임신 전부터 돈 걱정이 시작된다”고 지적하며 출산을 가로막는 경제적 문제로 난임 치료비, 보육비, 주거비 등을 들었다.

영국에서 무상의료 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난임 치료 지원을 받으려면 추첨을 통해야 한다. 또,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민간 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한 번에 7000파운드(1173만원)가 든다. 그는 출산 후에는 보육 비용이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페인에 따르면 2세 미만 아동의 주 25시간 보육시설 이용 비용은 주당 평균 140파운드(23만원) 이상이다. 그는 주거비 부담이 출산 지연으로 이어진다고도 했다. 임차료가 높고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주택담보대출)는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모기지로 처음 집을 산 구매자가 10년 만에 가장 적었다고 그는 전했다. 이와 함께 법정 남성 출산 휴가가 2주뿐인 점도 짚었다. 한국도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일이다. 페인은 또 개인이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가정을 꾸리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율 하락을 내버려 두면 지금 문제들이 몇 년 후엔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을 돌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고, 이민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 인력난에 시달릴 것이라는 것이다. 페인은 정부에 부모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만들 것을 권고하면서 “지금 몇 가지 대담한 조처를 하면 수십 년 후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