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바이오·모빌리티

다양한 신산업 사업화 속도
UL솔루션스, 해외인증 돕고
MS 'AI서비스' 컨설팅나서
한미일 바이오 협력도 지원

글로벌 혁신 특구는 인공지능(AI)·바이오·모빌리티 등 첨단 분야에 속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적용한 구역이다.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거쳐 올 3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6곳은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빼고 신기술을 적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아도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다양한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사업화를 꾀할 때 실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이를 위해 안 되는 것만을 먼저 열거를 하고, 열거되지 않은 것들은 따로 허가받지 않아도 실증을 다 해볼 수 있게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실증 거점을 조성해 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글로벌 인증 기관인 UL솔루션스와 협력, 첨단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들의 미국 실증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게 된다.

윤석배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 과장은 "대부분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설계부터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며 "UL솔루션스와 합의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인증 설계 및 컨설팅 등 전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도 특구에 참여한다. MS는 특구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AI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AI 서비스 규제에 나서는 가운데 MS는 국내 AI 관련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법률 자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과장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AI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만큼 미국의 AI 규제에 대해 MS가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는 협의를 맺었다"고 밝혔다.

첨단 바이오 분야는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과 공동 연구를 지원한다. 중기부와 인천시, 연세대가 공동으로 송도에 조성하는 K바이오 랩허브와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간 업무협약, 일본의 쇼난 바이오헬스 이노베이션파크와의 협약을 통해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김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