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원·충북·전남 … '글로벌 혁신특구'로 도약

작년 후보지역 낙점 이어
올해 3월 최종 지정 예상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中企 해외진출 적극 지원
국내 최초 '네거티브규제'
실증·허가등 장벽 낮춰줘

게티이미지뱅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28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라남도를 낙점했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지로, 강원도는 보건의료데이터 산업 중심으로, 충북과 전남은 각각 첨단재생바이오와 에너지 신산업 선도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적용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거듭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지역엔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 시행된다. 즉 법률이나 정책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모두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신기술을 개발해 세계 무대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이 국내 규제 때문에 기술을 실증하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혁신 특구는 최근 선정된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포함해 2027년까지 10곳이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특구 유지 기간은 기본 2년에서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한 '2+2'에서 '4+2'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로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로 조성된다.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산업 중심지로 부산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선박기자재, 선박관리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딥테크 유니콘 1개 이상 육성, 신기술 기자재 인증 20건, 딥테크 기업 40곳 육성, 전체 매출 3조원 증가, 1만7000명 고용 창출을 목표로 내걸었다.

딥테크 기업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가치가 10억달러가 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심도 있는 기술'이라는 의미의 딥테크와 유니콘 기업을 합친 말이다.

윤석배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 과장은 "부산은 친환경적으로 물류 체계를 전환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며 "전기, 암모니아 등 대체 연료를 통한 선박 운항, 자율주행 선박 등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 실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실증의 경우 국제 기술 기준에 준하는 육·해상 실증, 3D 디지털 트윈(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 등을 적용한 가상현실 정밀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타코마 녹색 해운 항로 구축과 연계한 해외 해상 실증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강원, 보건의료데이터 특구로

강원도는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조성된다. 향후 의료데이터와 AI에 기반한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 초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개를 육성하고 국내외 100여 개 기업 유치, 2300만달러 수출, 1400명의 신규 고용을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선 국내엔 강원도 보건의료 리빙랩과 연계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해외에는 보건의료 디지털헬스 클러스터와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처럼 3D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에서의 정밀 실증도 이뤄진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강원 글로벌 혁신 특구 위원회를 구성해 규제 해소, 글로벌 혁신 특구 기획, 실행 및 성과 관리, 수출 지원 등 전 주기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강원도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관리 등 비용, 효율성 등을 감안해 특구를 도 전역으로 할지, 도내 일부 지역으로 특정할지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로

충북은 아시아를 선도하는 첨단재생바이오산업 혁신 특구로 육성될 계획이다. 이미 오송 등에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지원이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임 실장은 "혁신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전국 연구중심병원, 투자기관의 추천으로 유방한 바이오 벤처 기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비임상 직전부터 임상1상 이전까지의 초기 단계 투자, 벤처캐피털(VC) 후속 투자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에너지산업 특구로

전남은 나주에 재생에너지 설비 급증에 대응하는 세계 최초 '직류(DC)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실증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급증으로 기존 교류(C) 전력 계통망이 포화돼 접속 지연, 출력 제한 등 문제가 심한 가운데 이를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 전기자동차 시대를 맞아 전력 소비 체계를 안정화하는 데도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차세대 전력시스템인 직류산업의 실증, 시험, 인증, 연구 등이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내외 기술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정한 글로벌 혁신 특구에는 모든 기업이 입주하고 실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R&D), 해외 인증·실증 지원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본사를 해당 지자체에 입주해야 한다거나, 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R&D센터를 세우는 등 요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윤 과장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제 육성을 위해 수도권 기업을 입주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본사나 R&D센터를 이전하면 세금을 낮춰주는 등 다양한 지원 요건이 제시될 수 있다"며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은 지자체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향후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