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소상공인 힘차게 날아올라라

올해 시행되는 중기부 지원 제도 총정리
중기부, 8조7천억 집행 준비
금리 7% 넘는 대출 4%로 낮춰
매출 급감 상공인에 자금 지원
중기 디지털화에 2180억 투입
업종전환 쉽게 인정범위 확대
오영주 장관 "속도 있게 집행"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쉽지 않은 한 해였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내수 경기가 위축됐다. 올해도 이 같은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도 개선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또 새로운 산업이 속속 등장하고 소비 트렌드가 크게 변화하면서 준비가 잘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를 맞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총 8조7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사업자금 융자뿐만 아니라 경영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포함된다.

특히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만난 자리에서 "중기부는 여러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의 효과를 빨리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장관이 나서서 정책 집행을 독려하는 만큼 정책 효과가 어느 때보다 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올해 중기부가 준비한 다양한 중기·소상공인 지원 정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해주는 '대환대출'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금리 7% 이상) 또는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미적용 대출이 대상이다. 정부는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잠정)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기업당 5000만원 한도로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월 중으로 저금리 대출을 내어줄 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며 오는 2월부터는 대환대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중기부 방침이다. 대환대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중기부가 마련한 자금은 총 5000억원 규모다.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해 성장을 돕기 위한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 지원'도 300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예측하기 어려운 대외 환경 변화 및 사건 등에 따라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당 7000만원 한도로 5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전기요금 지원 예산도 2520억원 규모로 준비됐다. 약 10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순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고금리와 높은 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중기부는 올 한 해 총 218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만들거나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 종류에 따라 1월부터 오는 4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사업'은 새해를 맞아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진다. 사업전환 제도는 중소기업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사업을 혁신하고 다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중기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전환과정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 세제 등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사업전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사업전환'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그동안 사업전환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사업 분야에서 업종이 같더라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든다면 사업전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사업전환 승인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업전환 자금 예산 규모도 지난해 2500억원 수준에서 올해 312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 밀착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레전드 50+' 프로젝트도 중소기업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 프로젝트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특색과 강점을 잘 살린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 수단을 동원해 3년(2024~2026년) 동안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프로젝트를 1개 선정했고, 광주·경기·충북·경남은 추가로 1개씩 프로젝트를 추가해 총 21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