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 전략은 '무역구조 혁신'…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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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내놓는다.
올해를 무역구조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반도체 등 특정품목에 집중된 무역을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 중심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안을 마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단기적으로 수출을 개선하자는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무역구조를 바꾸는 것이 목표"라며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 등 신성장동력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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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내놓는다. '수출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역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복안이다. 올해를 무역구조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반도체 등 특정품목에 집중된 무역을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 중심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안을 마련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한다. 지난해 7월 '무역구조 대전환 포럼'을 출범시킨 데 이어 '수출 전략'을 논의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지난해엔 정부가 단기 수출 대책, 부처별 수출 유망품목 등을 발표했다면 올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 수출품목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그간 우리 수출은 특정국과 특정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3.7% 감소하고 최대 수출국인 대중 수출이 19.9% 감소하면서 연간 수출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마련한 배경이다.
특히 이번 전략은 앞으로 무역의 화두가 될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대응 및 지원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올해 무역금융 355조원, 수출 마케팅 약 1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지원사업들이 예고된 만큼 지원금액 규모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공급망의 경우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해외 기업을 유치하면 중간재나 완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외 기업 유치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식으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의 경우 서비스형 SW(SaaS),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ICT(정보통신기술) 장비 등을 유망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고 인력양성·인프라를 지원한다. 기존 수출국인 미국·중국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탄소중립의 경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가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프랑스는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차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글로벌 규제에 맞춤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내놓는다.
이외에도 그린 전환·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시장 변화에 따른 유망 품목을 발굴해 해외무역관을 통해 집중 지원한다. 수출테크기업, 전문무역상사, 디지털 무역인력 등 다양한 부문의 수출 역군 육성 사업을 통해 우리 수출의 외연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단기적으로 수출을 개선하자는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무역구조를 바꾸는 것이 목표"라며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 등 신성장동력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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