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에 이은 겹경사…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위 따냈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건폐율 상향 투자 기대·산단 지원 혜

마산자유무역지역. 경남도청 제공

우리나라 첫 자유무역지역으로 50년 넘도록 국가 수출을 이끈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 지위를 따냈다.

지난 1970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로 문을 연 뒤 54년 만이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설치 근거가 담긴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법안은 한 달 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와 함께 2018년부터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노력을 해온 경남도로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까지 겹경사다.

실제 국토부는 그동안 '유사 사례가 없다'며 법률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도는 기획재정부·산업부·국토부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그 결과 지난해 정부의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을 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경남의 경제 성장 역사와 같이 한 우리나라 근대화·산업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지금도 130여 곳의 기업에서 6천여 명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971년 85만 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9억 86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으뜸이다.

입주 업체들은 산단 지위 획득에 따른 구조 고도화 사업, 건폐율 상향 등의 산단 혜택이 가능해지면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한 건폐율도 상향돼 입주 기업의 투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단의 건폐율은 80%이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과 같은 일반 공업지역은 70%에 그쳐 입주 기업은 그동안 증설 투자를 꺼렸다.

실제 2022년 12월 입주기업협회의 수요 조사 결과 건폐율이 상향되면 입주기업 8곳이 공장 증축·생산라인 증설 등 450억 원의 설비 투자와 19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창원산단과 연계한 공급망 구축, 마산항·부산신항을 통한 물류 이동이 쉬운 점 등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국토부·산업부 등 정부의 산단 관련 국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내 도로 확·포장, 교량·주차장 설치·보수, 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 개선으로 입주 여건이 크게 향상된다.

청년의 산단 유입을 높이고자 영화관 등 문화·편의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센터와 창업보육 등의 지원과 제품 양산 등 혁신지원센터 건립 등 산단 구조 구도화 사업도 추진한다.

50주년을 맞은 창원국가산단과의 연계도 수월해졌다.

산업단지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공간 조성 등을 통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창업 기반 조성, 선도기업과 협력기업의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글로컬 대학과 연계한 기업 수요형 고급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

경남도 이미화 경제통상국장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중앙정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며 "국가산단 위상에 맞는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과 근로자를 위한 문화, 복지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얻어내겠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