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홍콩 ELS 올해 만기만 15.4조원…은행, 불완전 판매 부추겼나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유혜미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오늘(9일)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 ELS의 대규모 손실 관련해서 이르면 3월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홍콩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관리 미흡이나 법규 위반을 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제(8일)부터 현장 검사에 나섰죠. 하지만 ELS는 예적금과 달리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어서 금융회사가 투자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지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홍콩 ELS 손실, 얼마나 심각한지, 손실 분담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혜미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Q. 지난 2021년 집중적으로 판매된 홍콩 H지수 ELS 상품이 어제부터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일부 상품 손실이 확정됐을 텐데 어느 정도 손실을 봤나요? 

Q. 올해 만기가 되는 ELS는 얼마나 되고 판매한 금융 회사 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Q.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은행권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현장 조사도 한다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불완전 판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Q.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들은 무엇일까요? 

Q.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나 2022년 라임 펀드도 손실 배상 비율 문제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Q. '불완전판매' 인정 시 배상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Q. 은행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금융상품을 파는 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고위험상품 판매를 금지시켜야 할까요? 

Q. 홍콩 ELS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한 사람들입니다. 손실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았을 텐데 이런 손실이 생길 때마다 투자자 책임 원칙은 무시되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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