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구 합치고 영종·검단구 신설' 인천 행정체제 개편 국회 통과

이환직 2024. 1. 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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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와 동구를 합치고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를 신설하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등을 이유로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정부에 행정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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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8구→2군 9구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안내도. 인천시 제공

인천 중구와 동구를 합치고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를 신설하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원도심으로 생활권을 공유하는 중구 내륙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묶고, 내륙과 떨어져 있는 영종도·용유도 등 중구 도서지역을 떼어내 영종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구가 61만 명에 이르는 서구를 경인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쪽(서구)과 북쪽(검단구)으로 분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는 기존 강화군과 옹진군, 계양구, 서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를 포함해 ‘2군 8구’에서 ‘2군 9구’ 체제로 바뀐다.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은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등을 이유로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정부에 행정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를 거쳐 법제처에 법률안 심사를 요구했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친 법률안은 국회로 넘어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해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개편된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칭 구 설치 준비단을 구성해 조직·인력, 법정·행정동 조정, 사무·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 방안 마련, 표지판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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