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의혹’ 부승찬 저서, ‘6쪽 분량 내용’ 두고 법정 공방 이어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뉴스1

부승찬(54) 전 국방부 대변인 저서를 두고 출판사와 정부의 법정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특정 내용을 책에서 제외해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5-3부(부장판사 정종관 김문석 송미경)는 9일 부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출판사 대표 조모씨가 군사기밀이 담긴 6쪽 분량을 제외하고 출판해야 한다는 항고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가처분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조씨 측 법률 대리인은 6쪽 분량의 내용이 출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재판부에 “SCM(한미안보협의회의) 회의록이 적법 절차에 따라 작성된 문건인지 의심스럽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 녹취록도 비밀로 등재된 절차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해당 부분이 군사기밀이라는 점은 보안 업무 예규 등으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5일까지 양측 주장을 살펴본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 전 대변인은 2022년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전언을 책에 담아 지난해 2월 출간했다. 국방부는 같은 해 3월 해당 책에 대해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총 400쪽 중 군사기밀이 담긴 6쪽 분량을 삭제하면 책을 출판·판매·배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현재 출간된 책에는 해당 6쪽 분량이 가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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