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

기반시설 확충, 생활시설 개선 등 산단 지원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1976년 마산수출자유지역 전경'. (국가기록원 제공) 2017.12.4/뉴스1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70년 자유무역지역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19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및 국가경제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국가산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지원·특혜에서 배제돼왔다.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70%로 산단에서 적용받는 건폐율 80%보다 10%p가 낮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제외돼 있었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고 입주기업의 450억원 규모 시설·설비 투자가 예상된다. 기반시설 확충,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국가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는 그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수출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기업이 투자하고 찾는 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