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 5월 출범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 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제출된 지 9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쯤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가 막판까지 대립했던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등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