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대화 본격 가동…정년연장·파견법 합의 테이블 오를까

경사노위, 매주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 진행…의제 발굴 협의
노동 이중구조 해소, 정년연장 공감대…설 이전 의제 확정 목표

이원덕 노사공포럼 대표(왼쪽 두 번째부터),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 한국형 노동4.0과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과 파견법 개정,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주요 현안의 사회적합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경사노위 참여 주체인 노사정은 설 명절 전까지 대화 테이블에 올릴 안건을 선정한 뒤 사회적합의를 위한 논의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 경사노위 체제에서의 노동개혁 의제 도출을 위한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애초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한국노총도 지난해 6월 정부의 집회 강경대응 등을 이유로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가 지난해 11월에야 복귀했다.

9일 경사노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의 사회적대화 복귀로 본격 대화의 장(場)을 마련한 경사노위는 매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만나는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노사정 사회적대화 본격 가동을 위해 실무진 단위에서 대화 테이블에 오를 주요 의제를 조율하는 자리로, 이들은 설 명절 전 까지 주요 사안을 추려 의제를 선정한다는 목표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근기법) 적용과 정년연장 법제화를 테이블에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입장차가 큰 여타 굵직한 안건들을 먼저 올려 모처럼 마련된 대화 분위기를 망치기보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논의를 해나가자는 복안이다.

경영계는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 직종을 확대하고,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노조법 개정 논의를 주장한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파견법 개정과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등 노조법 개정의 문제는 근로자들의 단결권과 직결되면서 노동계가 가장 반발하는 사안이다. 경영계는 현재 경비·청소·주차관리 등 32개로 한정된 파견근로 허용업종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개편안과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각 주체가 주장하는 안건들에 대해 저마다 이견 차가 있어 조율 과정이 녹록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문제나, 정년 연장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에서 의제를 도출한 뒤 경사노위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면 사회적논의를 위한 세부위원회가 꾸려진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안건 도출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모처럼 마련된 대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