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본회의 통과…기존 부처 R&D예산 이관

인건비 등 운영비는 기재부 예비비 이관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9일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부칙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공포 후 4개월인 5월 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계는 우주항공청이 확보할 연구개발(R&D) 예산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정부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위축된 우주분야 연구현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계획에 의하면 우주항공청의 잠정 예산 규모는 7000억원, 초기 인력은 약 300명이다.

9일 우주항공청 추진단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예산 확보는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R&D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에서 올해 편성된 우주항공분야 예산을 이관받는다.

인건비와 청사 공간 확보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게 된다. 이재형 우주항공청 추진단장은 "R&D 예산의 경우 기존에 각 부처에 편성된 예산에서 수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예산요구안 마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개청 첫 해 R&D 규모는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끌어오게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크게 늘거나 줄진 않게 된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 주요 R&D 예산은 전년 대비 4조6000억원 줄어든 26조5000억원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주항공 분야의 경우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전체 유관부처의 R&D 예산은 2023년 기준 7000~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시행계획 등이 실시되면서 집계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계는 이번 우주항공청 설립이 R&D 연구현장의 활력소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 출연연 연구원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서 움츠러든 연구 현장의 분위기가 해소되고 향후 다양한 우주항공 분야 R&D 투자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해 R&D 예산 삭감 칼날은 우주항공 분야도 피해가지 못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예산이 감액된 사업과 그 규모는 다목적실용위성 7호 성능개량(70억원 →예산없음), 우주개발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 (63억원→26억원), 차세대중형위성개발(254억원→116억원), 한미 민간 달 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사업(16억원→8억원), 우주핵심기술 개발사업 스페이스챌린지(171억원→91억원) 등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며 탄력적 연구개발 조직을 구성 및 운영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우주위험 대비, 우주안보 등을 관장한다.

청장, 차장, 본부장 체계로 구성되며 이 중 본부는 연구개발을 총괄하게 된다. 예산의 경우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의 변경, 추진을 위해 우주항공청 예산에 대한 전용 권한이 부여된다. 안정적인 우주항공 분야 지원을 위한 우주항공기금 설치의 경우 재원확보를 위해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된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