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정책 놓고… 대통령실도 기재부도 `패싱`논란

임투세공제 연장·금투세 폐지 등
주호영 "국회와 사전 조율 부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각종 세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패싱하고, 기재부는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입법부를 패싱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에서는 기재부를 상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펀드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 감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한 질의가 잇달았다. 정부가 최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입법부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그런데 마치 당이 요청해서 정부가 받아준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전형적으로 입법부와 야당을 경시하는 처사"라며 "정부가 시행령처럼 마음대로 결정하고 발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서 입법부에 양해를 구하고 야당들과 함께 논의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높이고, 올해 투자를 늘린 부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를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한시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와의 사전 조율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PF 사업장 정상화 방안은 PF정상화펀드가 부동산 매입시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 정책 책임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번에 여당과 당정협의를 했고, 지금 정책 발표를 했다"며 "이제부터 설명을 충실히 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국회 다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 등과의 사전 조율이 사실상 없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주 의원은 "발표해놓고 협의하면 통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국회를 패싱하는 기재부는 역으로 대통령실에 패싱을 당하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기재부가 지난 2일 언론에 처음 공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한국거래소 축사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식화됐다.

'대통령실과 기재부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협의한 사항은 맞다"면서도 "언제 협의를 했는지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도입이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됐다.

금투세는 원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갑자기 금투세 폐지가 발표됐고, 정부는 이와 연관된 세제인 증권거래세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기재위에선 '제도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갑자기 선심성으로 폐지를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잇달았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