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무 뽑듯 안 뽑게"… 복지부, 치과 추가 급여화·수가 인상 검토

사진=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치과 진료 보장 확대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추가 급여화와 수가 인상 등을 검토한다. 특히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손쉽게 치아를 뽑고 수익성이 좋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치과계에서 요구하는 신경치료(금관치료) 수가의 인상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머니투데이에 "치과 쪽이 전반적으로 급여화가 낮다 보니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급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를) 보험급여과랑 같이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경치료의 낮은 수가를 지적하는 치과계 목소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치과계에서는 치아를 최대한 살려야 하지만 돈벌이에 급급해 치료가 가능한 이도 쉽게 뽑아버리고 임플란트를 심는 과잉진료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과의사 김광수씨는 최근 출간한 책 '임플란트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서 "살릴 수 있는 치아인데 왜 무 뽑듯이 빼버릴까요. 임플란트가 돈이 되기 때문이죠"라며 "멀쩡한 치아도 충치로 치부돼 쉽게 뽑아버리는 경향이 생겨났다"고 꼬집었다.

조정근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은 "보통 신경치료를 하면 4~5번에 걸쳐 치료하고 이 하나 씌우는데 총 5시간이 걸리는데 고가 재료인 금으로 씌워도 70만원 정도를 받는다. 반대로 치아 살리기를 포기하고 임플란트만 빨리 염가에 대량으로 하는 곳의 경우는 30분 만에 임플란트 1개를 심고 70만~80만원가량을 받는다"면서 "진료 형태에 따라 수입 차이가 심하게 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일부 치과에서 신경치료, 잇몸치료를 잘 안 하고 발치를 권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부회장은 "이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 매해 수가가 낮게 정해지기 오랜 세월 누적됐기 때문"이라며 "또 치과의사 수가 과잉공급 상태라 결국 생존을 위해 찾은 방법이 진료 왜곡, 과잉진료로 나타나고 최종적으로는 환자가 피해를 본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