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시, 韓 무역·통상 리스크 커져”…산업부 발간 보고서에서 드러난 ‘우려 팽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각) 아이오와주 클린턴에서 열린 유세 행사에 참석해 손짓하고 있다./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의 출마와 당선 가능성에 대비해 무역·통상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행한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른 트럼프의 주요 정책 공약’이라는 제목의 한 페이지짜리 ‘주간 이슈 포커스’ 보고서를 실었다.

해당 보고서는 오는 11월 5일 60번째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공화당 후보로 출마가 유력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기조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통상정책 공약을 ▲미국 우선주의 복귀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 ▲트럼프 상호무역법 입법 ▲대중 의존 완전 종식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즉시 폐기 등 5가지로 요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추진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 등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자국 중심 무역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그는 미국 경제를 약화시킨 주범으로 ‘무역 적자’를 꼽는다.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 및 기존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고, 대중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관세와 관련해선, 세계 각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관세율을 추가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수입 제품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약화하는 만큼, 수입 상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세를 물려 국내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미 무역흑자가 큰 나라와 환율 조작 시도 국가, 불공적 무역 관행 국가에 대해선 추가로 징벌적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중 정책과 관련해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과거 중국의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 지위를 박탈하고, 최혜국 대우 등 관세 특혜를 취소할 방침이다.

중국의 미국 내 기간산업 및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중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포함해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금지하겠다고도 했다. 철저히 무역관계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IPEF에 대해서도 ‘미국의 농업과 제조업을 침탈하는 협의체’로 폄훼하고, 취임 즉시 폐기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공직 출마 자격 정지 등 사법 리스크와 당내 경선 등 대선 출마는 불투명한 상태”라면서도 “트럼프의 무역·통상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천명할 경우, 세계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돼 한국의 글로벌 경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며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통상 전략을 짜고, 수출 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