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체제 31년 만에 확대…제물포·영종·검단구 설치 법률안 국회 통과

강승훈 2024. 1.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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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행정체제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한다.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郡)·8구(區)에서 자치구 한 개를 늘린 2군·9구로 31년 만에 확대된다.

시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일정을 보면 2022년 8월 31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로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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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의 후 7개월 입법 절차 마무리 공포만 남아
2026년 7월 2군·9구로… “지방정부 주도 모범사례”

인천시의 행정체제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한다.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郡)·8구(區)에서 자치구 한 개를 늘린 2군·9구로 31년 만에 확대된다. 관내 중구·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에서는 별도 검단구가 분리되는 게 골자다.

시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향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뒤 공포 절차만 남겨뒀다. 이번 개편은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유정복 인천시장. 연합뉴스
그간 일정을 보면 2022년 8월 31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로 본격화했다. 지난해 주민 의견을 들은 결과 10명 중 8명(84.2%) 이상의 지지와 법적 절차인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해 신속히 법률안을 마련했고,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 적극적 노력으로 정부 건의와 함께 7개월여 만에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는 성과를 얻었다. 자치분권 기조에 맞춰 지방정부가 주도했다는 게 특징이다.

조만간 구 설치준비단(가칭)을 구성·운영해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직·인력, 법정동·행정동 조정,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을 미리 챙긴다.

유 시장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이끈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남도록 할 것”이라며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인천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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