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쌍특검 운명은? "국민의 뜻 받든다고만 말고 솔직합시다" VS "민주당 공천 탈락자도 무조건 찬성?"

[뉴스외전]

출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Q.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민생 토론회가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민생토론회를 대통령실에서는 한 10번 정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지난주에 1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과 정부 사이에 콘크리트벽보다 더 단단한 벽이 있다, 이걸 깨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을 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Q.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제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열려야 하는 시간인데요. 쌍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될지가 주목됐었는데 이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밀실야합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재의 요구한 법안을 법적 절차대로 표결하겠다는 것도 권한쟁의심판 운운하며 재표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틈새를 노리는 입법 폭주일 뿐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쌍특검법의 재의결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Q. 국민의힘은 재의결을 미루는 것은 자기모순이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이 자체가 적법한지부터 따져야 한다. 결국에는 여야 신경전이 예상대로입니다.

Q.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어쨌든 쌍특검법은 상정이 안 되고 재표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기자들이 전하고 있어요.

Q.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재표결을 언제 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청구,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이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 이후에 그래서 길게는 설 이후에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맞나요?

Q.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그래도 어쨌든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지연시키는 모습이 역풍을 맞을 거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Q. 그러면 이제 이 공천이라는 변수 때문에 뭔가를 못 한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금 현재 당론이고 그리고 어쨌든 분위기가 그리고 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자기 소신은 일단 이 특검법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읽고 계세요?

Q.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 국민적 의혹이 여전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으로서도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이거 가지고 안 된다. 플러스알파에 추가 조치 있어야 한다 이런 비대위원의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비공개 중진연석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이거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중진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Q.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렇게 총선용 악법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민심의 흐름을 봐서 대안이 나오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Q. 오늘 오전까지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막판 협상도 이어갔는데요. 얼마 전 이 건은 김진표국회의장이 절충안을 제시했었죠. 특조위 구성하는대신 특검 부분은 삭제하고 특별법 시행 시기도 총선 이후로 하자는 것이 골자였는데. 지금 합의가 안되는 이 특조위 자체인 것 같아요. 특조위의 권한을 어디까지 하느냐 이거인 거 같은데. 이게 합의가 될까요?

Q.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되더라도 야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이거를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처리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돼요?

Q.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년인사회 참석을 계기로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행보나 메시지가 외연 확장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2주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Q.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할 때부터 여든 야든 여기 평론가들 나오시면 다 1번의 숙제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게 승부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장님도 그 부분이 계속 아쉽다고 보시는 거예요?

Q. 지금 말씀하신 공천관리위원장 정영환 고대 법대 교수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관위원 구성에도 그래서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개혁을 할 인물로 꾸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가 하는 현역 의원도 3명인데 그게 누가 될지 그래서 결국에는 다 꾸려졌을 때 뭔가 다른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핵심이잖아요?

Q. 이번에 국민의힘의 공천이 세간에서 말하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에 동의하세요?

Q. 민주당 상황 얘기해볼까요?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른바 자객출마 논란이 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박용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 양문석 지역위원장이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 상록갑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유독 비명계지역구에 친명계 도전이 많다, 이런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Q. 원칙과 상식 이제 그리고 이낙연 신당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것도 좀 봐야 할 텐데 일단 원칙과 상식 의원 4명이 내일 탈당을 공식화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통합비대위요구, 오늘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일 탈당 선언 기자회견하겠다. 조응천 의원이 오늘 이렇게 밝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니까 탈당이 기정사실화돼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고?

Q. 그러면 이준석 신당과 함께 하겠냐. 이거에 앞서서 이낙연 신당이 원칙과 상식에 합류하는 방향으로 신당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이석현 전 부의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이 전 대표 측이 원칙과 상식에 흡수하는 그렇게 흡수, 통합되는 그런 그림이 연출될 수 있다고 보세요?

Q. 오늘 양향자 대표가 출판기념회를 해서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 보이고 있는 모든 인물이 한자리에 모여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여기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칙과 상식과 어떻게 같이 하느냐 그랬더니 협력하게 될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정도의 메시지를 냈고, 그 시점이 언제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건 원칙과 상식이 고려할 부분이다. 이 정도 수위가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모였기 때문에 제3지대 빅텐트 성가 가능성에 대해서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다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Q. 어제 국민의힘 김 웅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죠. 총선을 앞두고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 웅/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률가로서의 원칙과 보수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의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증오의 정치'를 '수호자 정치',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바꾸는 데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오 정치' 구조에서는요, 싸움의 목적이 사라집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4월 10일)] "극단의 갈등 속에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이들을 설득하고 조정해 낼 정치적 역량을 제 안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Q. 민주당에서는 지금 보신 이탄희 의원과 오영환 의원 외에도 홍성구, 강민정 의원이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했고 공통된 의견은 현실 정치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서 불출마 선언을 한 거잖아요. 일각에서는 정말 진정성 있는 초선들만 이렇게 그만두느냐. 굉장히 안타깝다는 목소리들이에요?

Q. 그래서 총선 이후에 정치판에 좀 큰 변화가 있어서 이런 분들이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Q. 아까 이낙연, 이준석, 이 연대 가능성 언급하면서 장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순서를 놓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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