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특별법’ 협상 결국 결렬…쟁점은?

홍익표 “정부 방해시도 유감”…윤재옥 “표결 않고 퇴장 후 규탄대회”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12월20일 오전 눈이 오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9일 결렬됐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 불참 및 규탄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에 임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할 것"이라며, 퇴장 후 규탄대회를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오늘 협상 가능성이 없다"면서 "단독으로 통과된 이후에라도 협상한 사례는 있다"고 했다. 법안 통과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거 같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반발과 상관없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 "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여당이 끊임없이 과거 세월호 참사 때처럼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정 제안을 반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실의 끊임없는 방해 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을 향해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대표 발의로 된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특별검사 조항을 없애고, 정치 쟁점화를 막기 위해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지난 3일에 이어 5일 그리고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특조위를 설치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조위 구성 비율과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