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 끝 법원, 황보승희 오거돈 하윤수 주요 인사 사건 잇따라

10일 황보 의원, 오 전 부산시장 재판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친 부산지역 법원에서 주요 재판이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의원을 시작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등 굵직한 인사들의 재판 일정이 예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10일 오후 4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의원의 1차 공판이 열린다고 9일 밝혔다. 황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국회의원 시절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내연 관계로 알려진 A 씨로부터 합계 1억42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황보 의원이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제기됐으나 해당 혐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가 황보 의원에게 준 금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다. 황보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우람의 한영표 변호사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대가성이 없는 금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법원이 2주간의 휴정기를 끝내면서 굵직한 재판이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10분에는 오 전 시장의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8월~2019년 1월 시 산하 공공기관 6곳 임직원 7명에게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태수 전 시 정책특보, 신진구 전 시 대외협력보좌관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항소심 역시 이어진다. 오는 24일 부산고법 형사 2-2부는 하 교육감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하 교육감 측은 현재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한 상태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이목이 쏠린다.

　이 밖에 여성 신체를 상습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달 징역 3년을 구형한 강달수 전 부산시의원에 관한 법원 판단이 11일 나온다. 부산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고 황예서 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제조업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8일이다. 과외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정유정의 항소심 1차 공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