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정부부채 고삐 풀렸다…올해 선거용 돈풀기 가능성 커

미 올해 5236조원 규모 2∼30년 만기 국채 발행 추정
"재정적자 통제 메커니즘 부재…조만간 심각한 걱정거리 될 가능성"

각국의 과도한 국가부채 수준에 대해 시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선거를 앞둔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국채 발행을 남발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해 미국 등 각국 정부의 부채 발행이 코로나19 확산 초반을 제외하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올해 미 재무부가 4조 달러(약 5236조원) 규모의 2∼3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8년 2조3000억 달러(약 3011조원)나 지난해의 3조 달러(약 3928조원)보다 급증한 것이다.

미국의 국채 순 발행 규모는 오는 9월까지 12개월간 1조6000억 달러(2095조)를 기록,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내년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RBC 캐피털 마켓츠의 전망이다.

또 영국 내셔널웨스트민스터 은행(NatWest)은 유로존에서 경제 규모가 큰 10개국이 올해에 지난해와 비슷한 1조2000억 유로(약 1723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순 발행량은 전년 대비 18% 늘어난 6400억 유로(약 919조원)로 추정된다. 올해 영국의 국채 발행도 2020년에 이어 2번째로 많을 전망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신흥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는 지난해 사상 최고인 68.2%를 찍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신흥국들의 국채 발행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미국 자산운용사 야누스 헨더슨의 짐 시엘린스키는 "적자가 통제를 벗어났고 통제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태"라면서 향후 6∼12개월 사이 국채 발행이 심각한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PGIM 채권의 로버트 팁은 "20세기와 비교해 정부 부채가 고삐 풀린 상황"이라면서도 "최근 들어 투자자와 신용평가사들이 이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각국의 국채 발행에는 선거도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각국에서 정부 지출을 늘릴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의 주요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재정 긴축에 대한 목소리는 좀처럼 찾기 힘든 상황이다. 프랭클린템플턴의 데이비드 잰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두 유력 후보를 보면 선거 이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고, 높은 수준의 지출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결국 미국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 4% 미만이었지만 향후 4년간 6.5∼8%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또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은 지난해 GDP의 3%가 안 되었지만 2028년에는 4.5%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IIF는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파키스탄 등을 거론하며 신흥국의 선거 및 지정학적 마찰로 정부 부채 및 재정준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IIF는 "향후 선거 결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나고 재정준칙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 지출 급증으로 이자 지급 부담이 심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