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신설법, 국회 통과…이르면 5월 개청

이성훈 기자 2024. 1. 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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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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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한국판 나사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나고 시행됩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쯤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됩니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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