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우주항공청 설립 급물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남도·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계획 수립’ 등 본격 준비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경남도민 궐기대회가 지난해 9월 3일 사천 삼천포공대교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2023.9.3 뉴스1/한송학기자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본회의 통과는 법안이 상정된 지 9개월 만이다.

경남도와 사천시에 따르면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뒤에 시행하기로 해 빠르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항공우주청(우주항공청) 신설 방안이 제시되면서 가시화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국판 NASA(미 국립항공우주국)인 항공우주청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지난해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개청을 목표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자 연내 개청을 여러 차례 주문했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진 이유는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 수행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 문제였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소됐다.

입지에 대한 문제도 나왔다. 대전과 세종, 사천 등이 경쟁하다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사천으로 방향이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해 임시청사, 본청사 후보지에 대한 사전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로 우주항공청법의 국회 통과만 기다렸다.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책 발굴 용역을 추진 중이며 추후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경남도와 함께 대대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준비단은 올해 발족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법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 후 지속해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이 법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도 있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여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