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차량 건보료 폐지는 부유층 혜택”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혜택이 부유층에 쏠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9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부유층에게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잔존 가치가 4,000만 원 이상 되는 12만 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라며 "1천400만 명이 넘는 지역가입자 중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입게 된 12만 명은 부유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재산보험료 공제금액 확대와 관련해서도 "부유층과 함께 서민의 부담도 줄어들겠지만, 재산이 적은 취약계층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이 월 1만 9천780원을 부담하는 최저보험료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저소득자는 공제금액을 늘려도 보험료 부담이 변함없다는 설명입니다.

당정은 지난 5일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 부과하던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공제금액을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된다고 한다"며 "언뜻 보면 수백만 명의 가입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균만 말하는 것은 누가 진정한 수혜자인지에 대한 진실을 가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부과 체계 개편으로 연간 9천831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다"며 "수입이 감소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도 논평을 통해 "재산 축소와 자동차 보험료 폐지는 '소득 중심 부과'라는 일관된 정책 실행의 일부분인데 당정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생색내기식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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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