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출범…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66인, 찬성 263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2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우주항공청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정부가 지난해 4월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했다. 핵심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간 부처별로 흩어졌던 우주 관련 업무를 우주항공청이 통합 관리·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간 우주항공청법은 여야 입장 차를 포함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방위 정쟁 이슈와 얽히면서 9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막판에는 우주항공청의 ‘직전 R&D(연구·개발)’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우주 관련 광범위한 연구는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일임해야 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의 업무 중복을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이후 여야는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며서 간신히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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